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4년 2월 21(금)/총4매(별첨.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산업연구실 이의섭 연구위원	☎ 02-3441-0763/eslee@cerik.re.kr
	보도일시	2014년 2월 24일(월)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정당성 없어

- 建産硏「영미법 사례로 본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고찰」 발간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영미법 사례로 본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고찰」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 첫째, 불법행위가 은밀성(Covert nature)을 가지고 있고, △ 둘째, 다른 사회구성원에게 피해(사회적 피해)를 입혀야 하고, △ 셋째, 일반적인 불법행위보다 가중된 위법성이 있어야 하며, △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 분야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지난해(2013년) 하도급법에 도입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단가 인하, 부당 발주 취소 및 부당 반품 행위는 △ 첫째,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 이외에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 △ 둘째, 원사업자의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수급사업자가가 인지 못하는 행위도 아니며, △ 셋째, 일반적인 불법행위 요건보다 가중된(Aggravated) 귀책사유를 상상하기도 어려움.

- 단지, 원사업자의 기술 유용 행위는 징벌적 손해 배상의 될 수 있음. 기술 유용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다반사이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이므로 사기․기만의 정도가 심한 경우 징벌적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난해 하도급법에 도입한 원도급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행위,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단가 인하에 대해서 도입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이론적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단, 기술유용 행위는 정당성 존재).

- 미국의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커먼 로」(Common law)에서 인정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와 연방성문법(Federal Statute)인 독점금지법(Antitrust law)에서 규정하고 있는 3배 배상 제도(Rule of treble damage)가 있음.

- 이들 제도는 손해배상액을 피고(가해자)가 원고(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액보다 많이 배상토록 하는 이론적인 정당성을 지니고 있음.

□ 첫째, 피고(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원고(피해자) 이외의 다른 제3자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과한다는 점.

- 예를 들어, 카르텔의 가격 담합의 경우 가격 또는 생산량을 제한하는 행위의 경우, 원고의 실제손해액은 제품의 판매 가격과 경쟁 시장일 경우의 가격과의 차이로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해보상액으로 정하면 가해자(피고)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될 수 없기 때문임.

· 즉, 이와 같은 반경쟁 행위는 가격 인상 이외에도 배분적 비효율(Allocative Inefficiency, 생산 감소 등)을 초래하여 사회 전체의 소비자 후생(Consumer Welfare)을 감소시키는데,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배심원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커먼 로」의 징벌적 손해 배상도 가해자가 입힌 사회 전체의 손해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보다 많은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예로,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외의 다른 흡연자에게 끼친 손해액을 배상액 산정시 고려하는 것이 그 예임.

□ 둘째, 독점금지법상의 가해자의 불법 행위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특성(Covert nature)으로 인해 적발될 가능성이 적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액을 불법 행위가 적발될 확률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보다 많이 부담하게 하는 것임.

- 가해자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확률이 50%인 경우 불법 행위에 대한 보상액을 실제 손해로 한정하면, 불법 행위에 대한 기대 이익이 기대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액을 실제손해액의 2배로 하면 가해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대비용이 증가하여 불법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임.

- 단순히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실제손해액의 3배 또는 10배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님.

· 즉, 독점금지법의 불법 행위는 은밀하게 행해져서 적발하기 어려운 행위의 특징(Covert nature)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보다 높게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점임.

□ 셋째, 「코먼 로」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법(Tort law)에서 적용되고 계약법(Contract law)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데, 현재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개인의 건강과 안전(Health and safety)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주로 적용되고 있음.

- 주로 적용되는 분야는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고의적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건축물 책임(Premise liability), 의료과오(Medical practice)의 불법행위 분야에 주로 적용되고 있음.

- 징벌적 손해 배상이 인정되는 계약 분야는 결혼 계약 위반,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에 의한 계약 위반, 수탁인의 의무를 위반하는 계약 위반, 신의성실 조항 위반인 보험계약과 고용계약 분야임.

□ 넷째, 하도급 계약과 같이 기업 간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에 적용된 사례는 찾을 수 없고, 기업과 관련 영업방해․고용차별․보험사기 분야에 주로 적용되고 있음.

․기업 행위와 관련해서는 영업방해, 고용주의 고용차별, 보험계약에서의 보험회사의 사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 영업비밀남용, 독점금지위반행위와 같은 분야에 주로 적용되고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의 법리로서 「코먼 로」(Common)에서 정립된 징벌적 손해배상과 성문법으로 제정한 3배 배상(Rule of treble damage) 제도가 있다.

․ 「코먼 로」(Common)의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 제도란 영미법에서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 제도와는 달리, 과거에 가해자가 행한 행위를 처벌하고(Punish), 향후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다시 행하여지는 것을 억제하기(Deter) 법원이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임.

․ 또한, 연방성문법의 3배 배상 제도는 1890년 「셔먼법」(Sherman Act)을 제정할 당시에 도입한 제도로서 첫째,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자는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둘째, 소송당사자는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셋째, 법원은 배심원에 의해서 결정된 배상액을 자동적으로 3배로 증액하여야 하고, 넷째,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도 피고는 배상해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제로 입법화된 분야는 하도급 거래 분야임.

· 2011년 제18대 국회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였음.

·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유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입한 것이 시초이며, 손해배상 금액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제한하였음.

- 그러나,  2013년 5월 28일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되는 행위에 기술유용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한 발주취소, 부당한 반품행위,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단가 인하에 대하여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였음.

## 별첨 : 관련 연구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