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1. 6(화) 총 12매(본문3, 붙임9)
담당 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담 당 자	∙과장 김태복, 서기관 한명희, 주무관 백승관 ∙☎ (044)201-3438, 3436
보 도 일 시		2015년 1월 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6(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개별필지별 건축 가능”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용지개발 활성화 기대

□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을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용지

ㅇ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그 동안 민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매각된 용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 LH가 시행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총 31개 지구(286필지, 2,973천㎡) 중 70%(197필지, 2,090천㎡) 미매각(’14.6월)

□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입지계획 및 용지조성 기준 완화 》

① 입지계획 시 수용세대수 상한선 폐지

-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블록별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선이 폐지되어 택지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② 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 완화

-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블록을 지적 분할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조치로,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 건축을 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과거 동호회 등 공동소유의 블록인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분할을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매각된 용지에 대한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③ 기타 불필요한 규제 삭제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일반적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삭제하였다.

《 단독주택용지 내 근린생활시설 계획기준 합리화 》

ㅇ 현행 단독주택용지 내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2/5 범위로 허용하고 있어,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나,

- 앞으로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1/2 미만으로 완화함에 따라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 한명희 서기관(☎ 044-201-34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3호 중 “5분의 2 범위에서”를 “5분의 2 범위(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미만)에서”로 한다.

제16조제5항․제6항을 삭제하고 제7항제1호 중 “50세대 미만으로 한다. 이 경우 택지개발계획으로 정하는 단위블록의 수용세대수는 당해 블록을 일정면적의 개별필지로 구획하여 산정하며”를 “적정하게 계획하며, 이 경우 수용세대수는 당해 블록을 일정면적의 개별필지로 구획하여 산정하되”로 하며, 제2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를 삭제하고,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중 “용적율은”을 “용도지역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하고, 용적률은”로 하며, 제5호 중 “66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를 “14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로 하며, 제6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사도 15퍼센트 이내인 지역에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굴착행위 외에는 가급적 대지조성을 위한 성․절토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사면경사를 이용한 주택배치를 권장한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진입로를 비롯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공급처리시설은 주택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블록형 단독주택지까지 인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건축법」에 의한 단독주택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조성한 주택단지의 단독주택은 지적분할하여 단독 소유할 수 있으며, 단독형 집합주택 또는 3층이하 공동주택의 건축물은 단독 소유하되, 대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할 수 있다”를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제16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용도가 계획된 획지는 지적분할 할 수 있다”로 하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5]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유형별 평면도를 삭제한다.

부칙(2015.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의 특례) 제16조제7항제1호를 적용하기 위하여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시행 후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한 매수자는 자연지형 등 입지여건에 따라 개발계획으로 정한 수용세대수를 2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정안
제15조(주택의 계획) ① ~ ② (생 략)	제15조(주택의 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단독주택건설용지를 필지단위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③ 단독주택건설용지를 필지단위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된 단독주택건설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2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여건에 적합할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최고 4층까지 단독주택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 이하에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된 단독주택건설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2 범위(2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미만)에서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여건에 적합할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최고 4층까지 단독주택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 이하에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생 략) ④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계획 등) ① ~ ④ (생 략)	제16조(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계획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부지 2. 비교적 완만한 경사지로 이루어져 있고 수림이 양호하여 경사지를 활용한 주택건설이 용이한 부지 3. 생활편익시설의 이용 및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부지 4. 기타 소규모의 개별필지로 분할하는 것보다 블록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 부지	⑤ <삭 제>
⑥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수요계층을 감안한 평균필지규모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급형․일반형․전원형으로 구분하며, 주택배치형태에 따라 위요형(圍繞型), 쿨데삭형, 선형, 산재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형별 평면도는 별표5와 같다. 1. “보급형”은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배치하고, 가급적 주택을 집단화하여 외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한다. 2. “일반형”은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에 배치하여 동호인 등 수요자의 주거환경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한 규모를 확보하고, 공동체의식 강화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3. “전원형”은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원형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별 필지규모를 대형화하되, 공유공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단독형 집합주택 또는 동일층이 4호 이내로 연립되는 공동주택을 권장한다.	⑥ <삭 제>
⑦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세대밀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위 블록의 수용세대수는 거주자의 공동체의식 형성, 주택건설의 사업성 확보와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50세대 미만으로 한다. 이 경우 택지개발계획으로 정하는 단위블록의 수용세대수는 당해 블록을 일정면적의 개별필지로 구획하여 산정하며, 개별 필지는 1세대를 수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1주택당(공동주택을 제외한다) 가구수는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고, 주차장은 주택용지 내에 확보하거나 별도의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1주택당 가구수는 5가구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매수자는 자연지형 등 입지여건에 따라 개발계획으로 정한 수용세대수를 2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위블록당 수용세대수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세대를 초과할 수 있다. 4.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용적율은 150퍼센트 이하(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하고 층수는 3층 이하로 한다. 5. 단위 블록면적은 도로․지형 등 입지조건과 수용세대수를 감안하여 정하되, 블록을 개별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필지면적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 블록면적의 산정지표가 되는 세대당 필지규모는 보급형은 140～265제곱미터, 일반형은 265～400제곱미터, 전원형은 400～6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⑦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세대밀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위 블록의 수용세대수는 거주자의 공동체의식 형성, 주택건설의 사업성 확보와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계획하며, 이 경우 수용세대수는 당해 블록을 일정면적의 개별필지로 구획하여 산정하되 개별 필지는 1세대를 수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2. 1주택당(공동주택을 제외한다) 가구수는 해당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환경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고, 주차장은 주택용지 내에 확보하거나 별도의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1주택당 가구수는 5가구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삭 제> 4.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용도지역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하고,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하고 층수는 3층 이하로 한다. 5. 단위 블록면적은 도로․지형 등 입지조건과 수용세대수를 감안하여 정하되, 블록을 개별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필지면적은 14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6. <삭 제>
제17조(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 ①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수변공간을 활용한 친수공간의 창출 및 다양하고 체계적인 녹지계획으로 인간과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한다. 1. 양호한 수림, 실개천 등 보존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요소를 적극적으로 보존한다. 2. 우기시 단지내 발생우수량을 일시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생태연못 등의 조성으로 생태계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3. 단지내 도로 및 보행로 등의 포장은 가능한 투수율이 높은 다공질 포장재를 이용하며,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택지조성으로 인한 유출계수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4. 각종 곤충이나 조류 등의 접근을 유도하는 유실수와 화목류의 식재로 자연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5. 경사도 15퍼센트 이내인 지역에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굴착행위 외에는 가급적 대지조성을 위한 성․절토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사면경사를 이용한 주택배치를 권장한다.	제17조(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 ① 경사도 15퍼센트 이내인 지역에서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굴착행위 외에는 가급적 대지조성을 위한 성․절토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사면경사를 이용한 주택배치를 권장한다.
② 블록형 단독주택은 유형별로 특색있는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발한다. 1. 보급형은 3층 이하의 공동주택 건축을 권장하여 단부(edge)를 형성하고 연속적 가로경관을 조성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동일층이 4호 이내로 연립되도록 하여 시각적인 지루함을 피하도록 한다. 2. 일반형은 각 필지별로 어느 정도의 대지내 공지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화있는 경관의 형성이 가능하므로 각 블록별로 특색있는 경관창출을 위하여 블록 출입구에 상징적인 식재나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 3. 전원형은 각 주택단위로 다양성을 부여하되 단독형집합주택 건축을 권장하여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오프 스페이스를 확보함으로써 녹음이 풍부한 경관형성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② <삭 제>
③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블록별 면적, 수용세대수, 용적률 및 건폐율 등 주택건설계획은 택지개발계획으로, 단지조성 및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며, 용도지역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하고, 진입로를 비롯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공급처리시설은 주택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블록형 단독주택지까지 인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진입로를 비롯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공급처리시설은 주택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블록형 단독주택지까지 인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생 략)	④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서 「건축법」에 의한 단독주택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조성한 주택단지의 단독주택은 지적분할하여 단독 소유할 수 있으며, 단독형 집합주택 또는 3층이하 공동주택의 건축물은 단독 소유하되, 대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할 수 있다.	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서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제16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용도가 계획된 획지는 지적분할 할 수 있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공동주택으로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층이 4호 이내로 연립되도록 한다. 5.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지붕형태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 색상은 달리할 수 있으나 가급적 동일계열의 색상으로 유도하며, 지붕의 경우는 자연색이나 혼합색을 권장하도록 한다. 6. 블록내 경계구분을 위한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60센티미터 높이 이하의 생울타리, 목책 등 투시형 담장 설치를 권장한다. 7. (생 략)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