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2. 12(목) 총 5매(본문2, 붙임3)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어명소, 사무관 이승흥, 주무관 강지연 ∙☎ (044)201-3400, 3408
보 도 일 시		2015년 2월 1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12(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14년도 외국인 소유 토지 전년보다 881만㎡(3.9%) 늘어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는 2억 3,474만㎡, 전 국토 0.2% 차지-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억 3,474만㎡(234.74㎢)로 전체 국토 면적 100,266㎢의 0.2%를 차지했다.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조 6,078억 원에 이른다.

ㅇ ‘1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 2,580만㎡(53.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620만㎡(32.5%), 순수외국법인 1,915만㎡(8.2%), 순수외국인 1,301만㎡(5.5%), 정부․단체 58만㎡(0.2%) 순이다.

-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387만㎡(52.8%), 유럽 2,544만㎡(10.9%), 일본 1,721만㎡(7.3%), 중국 1,322만㎡(5.6%), 기타 국가 5,500만㎡(23.4%) 순이다.

-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542만㎡(57.7%)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846만㎡(29.2%), 주거용 1,548만㎡(6.6%), 레저용 921만㎡(3.9%), 상업용 617만㎡(2.6%) 순이다.

- 시도별로는 경기 4,022만㎡(17.1%), 전남 3,672만㎡(15.7%), 경북 3,571만㎡(15.2%), 충남 2,127만㎡(9.1%), 강원 2,087만㎡(8.9%) 순이다.

□ 지난해 외국인 토지 소유 변동은 1,895만㎡를 취득하고 1,014만㎡를 처분하여 881만㎡(3.9%)가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조 1,654억 원(3.59%)이 증가하였다.

ㅇ 시도별로는 제주가 566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강원 162만㎡, 경기 113만㎡, 울산 97만㎡ 순으로 증가한 반면, 전남 70만㎡, 경북 68만㎡, 전북 23만㎡ 감소하였다.

- 특히, 제주도는 중국인들의 토지취득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1.6% 증가하였으며, 제주도 면적 대비 외국인 토지보유 비율은 0.9% 수준으로 늘었다.

- 이는,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10.2월) 영향 등으로 중국인들이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면서 레저용지를 취득*한 것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제주신화역사공원(232만㎡), 오라이동 레저용지 70만㎡, 상명대 제주연수원(32만㎡) 등

ㅇ 용도별로는 레저용지 484만㎡, 임야‧농지 등 용지 203만㎡, 공장용지 119만㎡, 주거용지 44만㎡, 상업용지 31만㎡ 순으로 증가하였다.

【별첨】총괄 및 유형별 소유 현황(‘14년말)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이승흥 사무관(☎ 044-201-34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4년말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

≪전  체≫

ㅇ ’1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는 234,736천㎡, 금액으로는 33조 6,078억원(공시지가 기준), 필지수로는 98,260필지 임

<전년도 통계 비교>

구 분	’13년 말	’14년 말	전분기 대비 증감률
면적(천㎡)	225,930	234,736	3.90%
금액(억원)	32조 4,424	33조 6,078	3.59%
필지수	91,056	98,260	7.91%

≪유형별≫

ㅇ 주체별

주 체 별	계	개 인			법 인			외국정부 단체 등
		소 계	외국국적 교포	순 수 외국인	소 계	합 작 법 인	순수외국 법인
면적(천㎡) (비율, %)	234,736 (100)	138,811 (59.1)	125,796 (53.6)	13,015 (5.5)	95,350 (40.7)	76,203 (32.5)	19,147 (8.2)	575 (0.2)
금액(억원) (비율, %)	336,078 (100)	130,830 (38.9)	108,519 (32.3)	22,311 (6.6)	195,927 (58.3)	149,745 (44.6)	46,182 (13.7)	9,321 (2.8)

ㅇ 국적별

국 적 별	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기타아시아	그외국가
면적(천㎡) (비율, %)	234,736 (100)	123,866 (52.8)	25,443 (10.9)	17,208 (7.3)	13,218 (5.6)	11,569 (4.9)	43,432 (18.5)
금액(억원) (비율, %)	336,078 (100)	121,369 (36.1)	76,004 (22.6)	23,666 (7.0)	15,948 (4.7)	23,816 (7.1)	75,275 (22.5)

ㅇ 용도별

용 도 별	계	임야․농지등	공장용	주거용	레저용	상업용
면적(천㎡) (비율, %)	234,736 (100)	135,416 (57.7)	68,463 (29.2)	15,480 (6.6)	9,207 (3.9)	6,170 (2.6)
금액(억원) (비율, %)	336,078 (100)	49,044 (14.6)	101,260 (30.1)	81,666 (24.3)	5,048 (1.5)	99,060 (29.5)

ㅇ 시도별

시 도 명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면적(천㎡) (비율, %)	2,616 (1.1)	5,643 (2.4)	1,862 (0.8)	4,765 (2.0)	3,451 (1.5)	1,033 (0.4)	6,834 (2.9)	1,308 (0.6)
금액(억원) (비율, %)	98,361 (29.3)	27,758 (8.3)	6,421 (1.9)	25,285 (7.5)	4,018 (1.2)	4,538 (1.3)	11,083 (3.3)	577 (0.2)

시 도 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면적(천㎡) (비율, %)	40,222 (17.1)	20,874 (8.9)	11,975 (5.1)	21,268 (9.1)	6,424 (2.7)	36,719 (15.7)	35,706 (15.2)	17,409 (7.4)	16,627 (7.1)
금액(억원) (비율, %)	69,927 (20.8)	2,081 (0.6)	4,523 (1.3)	17,887 (5.3)	3,671 (1.1)	22,860 (6.8)	19,401 (5.8)	13,097 (3.9)	4,59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