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3. 9. 10(화) 총 2매 (본문 2)
담당 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 당 자	∙과장 김근오, 사무관 전인재, 주무관 이상우 ∙☎ (044)201-3775, 3778, 3782
보 도 일 시		2013년 9월 1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9. 10(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일정 규모 이상 도로․철도․하천, 경관심의 의무화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대규모 개발 사전경관계획 수립해야

□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경관심의의 세부 대상 및 절차 규정 신설과 경관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건축물․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위해 도입된 “경관심의제도”(‘14.2.7, 시행 예정)의 대상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하천에 대해 경관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이 외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도 가능토록 하였다.

* 하천 공사의 경우 500억원 이상 사업이 극히 드문 점을 감안

** 교량 등 도로시설물, 방음벽 등 도로부속 시설물 등

- 개발사업은 대지면적 3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등 총 30개 사업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대지면적 30만㎡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사전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 ｢국토계획법｣상 공업․비도시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사업규모

ㅇ 한편, 경관위원회를 인력풀(pool)제*로 운영하여 다양한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위원회 소집을 쉽게 하는 한편, 타위원회와의 공동위원회 구성요건도 완화**하여 공동심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현재 10～2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던 것을 10～100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회의 소집시 위원장이 사전에 참석 위원을 확정하도록 운영

** 공동위원회 구성시 경관위원회 위원은 1/3 이상(현재 1/2) 참여하고, 위원장은 해당 지자체 부단체장(현재 경관위원장)으로 함

ㅇ 이 밖에  민간의 경관사업 승인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등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사항을 개정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경관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2014. 2월7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전인재 사무관(☎ 044-201-377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