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 8(수) 총 4매(본문 2, 붙임 2)
담당 부서	도시재생과	담 당 자	∙과장 박승기, 김태형 사무관, 위은환 사무관 ∙☎ (044)201- 3731, 3732
보 도 일 시		2014년 1월 9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9(목) 06:00 이후 보도 가능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착수

- 4월 11곳 지정, 4년간 경제기반 250억원, 근린재생 100억원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월 9일(목) 15시 LH대전충남지역본부(대전 소재)에서 한국형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선도지역 공모사업의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1월 13일(월) 선도지역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작년 12.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하여 주민․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첫 도시재생 사업이다.

□ 공모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3.12~14일)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 총리)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선도지역 11곳(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9곳)이 선정된다.

< 선도지역 지정 추진일정 >

설명회 개최 (‘14.1)	⇨	공고 (‘14.1)	⇨	지자체의 지정요청 (‘14.3)	⇨	평가 시행 (‘14.4)	⇨	특별위원회 심의․의결 (‘14.4)

ㅇ 도시경제기반형은 경제회복효과가 큰 핵심시설 등*의 정비․개발과 연계하고, 복합적 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기능부여 및 고용기반 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250억원(지자체 250억원 매칭)을 지원한다

* 예) ① 노후산단과 그 주변 재생 ② 항만 및 배후지 활성화 ③ 역세권 개발 ④ 공공청사, 군부대, 학교 등 이전적지의 복합적 활용
⑤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관광자산 활용 등

ㅇ 근린재생형은 쇠퇴한 구도심 및 중심시가지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노후․불량 근린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4년간 최대 100억원(지자체 100억원 매칭)을 지원한다.

ㅇ 또한, 소규모 사업(총 사업비의 50%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비율을 60%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ㅇ 이를 위해, `14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원예산으로 선도지역에 대한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등의 지원을 위해 306억원이 반영되었다.

ㅇ 평가항목은 사업구상의 적정성, 지역의 쇠퇴도, 주민․지자체의 추진역량,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며, 국정과제와의 연계성 등에 따라 가점도 부여한다.

□ 이번 사전 설명회에서는 주민․지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도지역의 의의, 공모일정, 제출서류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확정된 공모 지침은 1월 13일(월) 지정된 홈페이지(www.auri.re.kr)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역 지정 공모가 시작됨에 따라 주민․지자체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위은환 사무관(☎ 044-201-37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 주요내용

◈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을 4월까지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지원

1. 지정 절차

ㅇ (절차)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지정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ㅇ (유형)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유형을 구분

2. 평가 절차

ㅇ (평가주관기관)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평가 주관기관으로 지정

ㅇ (평가시행절차) ① 1차 서면평가를 통해 2배수 내외 선정

→ ② 2차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안 마련

ㅇ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주관기관이 관계부처 및 학회 등을 통해 추천을 받아, 전문․지역분야 등을 고려하여 20인 이내로 구성

ㅇ (평가 항목) 사업구상의 적정성, 지역의 쇠퇴도, 주민․지자체의 추진역량,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ㅇ (평가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3. 추진계획

설명회 개최 (‘14.1)	⇨	공고 (평가기관 지정) (‘14.1)	⇨	지자체의 지정요청 (‘14.3)	⇨	평가 시행 (‘14.4)	⇨	특별위원회 심의․의결 (‘14.4)

붙임2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 근린재생형

ㅇ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문화․예술․관광 등 사업 등을 통한 쇠퇴한 중심시가지 활성화

ㅇ 노후․불량 주거지 환경 개선 및 마을기업(안행부)․협동조합(기재부)․사회적기업(고용부) 등을 통한 공동체 중심 일자리 창출

□ 도시경제기반형

ㅇ 노후산단․항만, 이전적지 등을 복합적으로 재생하고, 주변 배후지역과 연계하여 도시전반 경제활력의 앵커로 활용

* 기존 산단․항만재생은 산단․항만 자체의 기능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쇠퇴도시 전체의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효과는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