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13년 10월 18일(금)/총 매(별첨. 관련 연구보고서 1부)
	담당부서 연구책임자	건설경제연구실 박철한 책임연구원	☎02-3441-0641
	보도일시	2013년 10월 21일(월)

건설 예산 감축시 실업자 양산 우려

- 建産硏, 「저성장 시대 일본 공공 건설투자 변화와 시사점」발간

- 일본, 건설 예산 감축시 업체 부도 및 실업자 양산으로 경제 저성장 기조 심화

- 정부 복지 관련 재원 마련 위한 건설 예산 감축 계획 신중하게 접근해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저성장 시대 일본 공공 건설투자 변화와 시사점」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건설 관련 예산 감축시 파급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최근 복지 관련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2014∼2017년까지 SOC 예산 11.6조원, 주택 분야 예산 9.5조원 등 건설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 장기간 건설관련 예산을 축소할 경우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2000년 전후 우리나라와 비슷했던 일본 사례를 통해 분석했다.

□ 박철한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장기적으로 공공건설투자를 감축할 경우 업체 부도 및 실업자 양산 가능성이 커 건설 관련 예산 감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일본 공공 건설투자는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1992∼1999년 동안 30엔∼35조엔 대로 1980년대 대비 대략 30~40%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1990년대 하반기부터 경제 체질 변화를 위한 개혁과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건설 관련 예산이 10년 연속 감축되었다. 공공 건설투자는 1998년 34조엔에서 2008년에는 15조엔을 기록해 1990년대 후반의 절반 이하로 위축되었다.

<일본 공공 건설투자 추이 및 GDP 대비 비중>

□ 일본 공공 건설투자 감소로 업체 부도와 실업자를 양산했으며, 장기적으로 투자가 10년 이상 하락해 경제 저성장 기조를 심화시켰다.

- 공공 건설투자 하락은 중소 업체의 구조조정을 촉발해 1999년 60만개였던 건설사는 2011년 48만개사를 기록해 총 12만개 업체가 사라졌으며, 대략 매년 1만 여개의 업체가 사라졌다.

- 업체 규모별로 자본금 200만엔 이하 영세 건설업체와 1,000∼5,000만 업체가 가장 많이 감소했는데, 이들 업체는 지방 중소업체 중 다소 규모가 있는 업체들이어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건설 업체 부도 및 부채 현황>	<일본 건설업체 수 추이와 공공·민간 건설투자 추이 비교>

□ 건설업 취업자는 1990년대 민간 건설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상승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높다.

- 실제, 버블 붕괴 이후 1991∼94년 기간 동안 제조업은 고용을 54만명 축소한데 반해 건설업은 51만명 인력을 고용, 건설업은 타 산업에서 방출된 젊은 노동력을 흡수해 실업률 상승을 크게 억제했다.

- 그러나, 민간 투자가 위축이 지속되고 일정부분 완충 작용을 했던 공공부문까지 감소하여 결국 건설업 취업자 수도 1997년 685만명에서 2011년 497만명을 기록, 15년간 188만명 감소했다.

<전체 및 공공 건설투자와 건설업 취업자 수 추이>

자료 : 일본 통계청

□ 한국의 공공건설투자 추이는 일본과 다르지만,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재정 건전성 문제로 공공건설투자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2000년 전후 일본의 상황과 유사하다.

-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2011년 36.2%에서 2012년 35.1%로 소폭 하락하였다. 단순히 비중만 놓고 본다면 20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서 재정 건전성이 높은 편이다.

- 그러나 2002년 정부부채 비중이 19.2%였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간 2배 가까이 성장해 일본 못지않은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채 증가 속도로 인해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를 관리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정책방향은 1997년부터 일본이 진행한 흐름과 유사하다.

□ 박철한 책임연구원은 “최근 국내 건설업체들은 수익률 10년 내 최저치이고 민간수주가 1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어 내년부터 건설 관련 예산이 감소할 경우 일본 사례와 같이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특히, 장기적으로 공공 건설투자가 감소하는 환경에서 살아남은 업체들은 보수 경영 및 비용 감축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국내 업체는 시장 축소에 대응한 일본 업체들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별첨 : 관련 연구자료 1부.                                               끝.